2015. 6. 29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6. 3

다. 회부일자 : 2015. 6. 4(의안번호 제1562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6. 2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(고소·고발 등)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(안 제7조)

나. 소송대리인 선임료 비용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되어 5회에 거쳐 개정 후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이후 2013년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제79조(직무관련 소송지원 등) 수용에 따라 직원 소송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7조는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․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

▸안 제8조는 소송지원 비용은 1,000만원 이하로 법원의 확정판결 (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)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

※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,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

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다만, 안 제7조제2항에서 명시된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적용시기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6. 수 정 내 용 : 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

7.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소송비용 지원 등) ① (생 략)	제7조(소송비용 지원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(이하 “소송심의회”라 한다)는 직무관련성,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하며, 익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.
제8조(지원비용 및 지원시기) ①·②(생 략)	제8조(지원비용 및 지원시기) ①·②(개정안과 같음)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.

8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